문서보기 - 조심 2022중5868, 2023. 3. 9.
문서번호 조심 2022중5868, 2023. 3. 9.
쟁점건물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