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183, 2023. 3. 7.

문서번호 조심 2023중0183, 2023. 3. 7.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그 분양권의 프리미엄 등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