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0192, 2023. 4. 27.
문서번호 조심 2023부0192, 2023. 4. 27.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해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을 산정하여 결정하였다가, 실지조사에 의해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을 재산정하여 경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23.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