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5527, 2023. 4. 19.
문서번호 조심 2022중5527, 2023. 4. 19.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 없이 수수하였다고 보아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