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613, 2023. 4. 11.
문서번호 조심 2022서6613, 2023. 4. 11.
쟁점분양권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그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