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6924, 2023. 5. 22.
문서번호 조심 2021중6924, 2023. 5. 2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대부업과 관련한 쟁점채무의 공제를 부인하고 쟁점채권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