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565, 2023. 4. 12.
문서번호 조심 2022서6565, 2023. 4. 12.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타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였으므로, 해당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