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116, 2023. 5. 10.

문서번호 조심 2022중7116, 2023. 5. 10.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쟁점법인의 매출누락 관련 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2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