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8064, 2023. 4. 26.
문서번호 조심 2022부8064, 2023. 4. 26.
1토지와 2주택을 일괄양도한 거래에 관하여, ①주택1이 철거되었으므로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기본세율로과세하고, 나머지는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해야 하거나, ②주택2의 양도만이라도 해당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