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964, 2023. 5. 4.
문서번호 조심 2022서5964, 2023. 5. 4.
쟁점출연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3.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