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0581, 2023. 5. 15.
문서번호 조심 2023부0581, 2023. 5. 15.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전부주주인 청구법인이 청구인이 전부주주인특정법인에 사업부문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영업권 산정 없이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청구인에게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