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3211, 2023. 5.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전3211, 2023. 5. 15. [소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보유기간 중 물가상승률 고려시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