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3183, 2023. 5. 15.
문서번호 조심 2023중3183, 2023. 5. 15.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전체 보유기간 중 40%를 초과하는 기간을 재촌·자경하지 않았고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