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041, 2023. 5. 4.
문서번호 조심 2022서7041, 2023. 5. 4.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당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이행하지 못하여 그 매수계약자에 지급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