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839, 2023. 5. 15.
문서번호 조심 2021서6839, 2023. 5. 15.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취득(명의신탁)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2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