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889, 2023. 5. 15.
문서번호 조심 2022서5889, 2023. 5. 15.
청구인이 제3자 배정유상증자·증여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채무의 연대보증방식으로 인수한 영업권과 위 채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