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296, 2023. 5. 10.

문서번호 조심 2023서0296, 2023. 5. 10.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