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7636, 2023. 5. 9.
문서번호 조심 2022인7636, 2023. 5. 9.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