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0234, 2023. 5. 2.
문서번호 조심 2023인0234, 2023. 5. 2.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하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23.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