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611, 2023. 5. 3.
문서번호 조심 2022서5611, 2023. 5. 3.
청구인이 부모가 공동·단독 소유하던 부동산을 동일한 매수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임의구분하여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