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5417, 2023. 5. 2.
문서번호 조심 2022중5417, 2023. 5. 2.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김영상의 국세체납과 관련된 쟁점주식의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