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2675, 2005. 6. 29.

문서번호 국심 2004서2675, 2005. 6. 29.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