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2658, 2005. 7. 25.
문서번호 국심 2004서2658, 2005. 7. 25.
부부간 부동산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5.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