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132, 2023. 4. 10.

문서번호 조심 2022서7132, 2023. 4. 10.

부과제척기간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동일 일자에 고지한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