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5862, 2023. 4. 6.
문서번호 조심 2022전5862, 2023. 4. 6.
청구법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부당하게 쟁점차입금 거래를 거친 것으로 보아 관련 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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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2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