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8025, 2023. 4.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인8025, 2023. 4. 7. [소액]
대표자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