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5334, 2023. 4. 13.
문서번호 조심 2022전5334, 2023. 4. 13.
피상속인 계좌와 배우자 계좌의 입출금 차액을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