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198, 2023. 4. 13.

문서번호 조심 2023서0198, 2023. 4. 13.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부과고지한 탈루세액이 징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