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754, 2011. 2. 1.

문서번호 조심 2010서0754, 2011. 2. 1.

분양권의 가액을 부인하고 분양권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당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