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478, 2023. 4.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6478, 2023. 4. 10.  [소액]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