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3131, 2023. 5. 4.
문서번호 조심 2022전3131, 2023. 5. 4.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상표권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