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879, 2023. 4. 4.
문서번호 조심 2021서6879, 2023. 4. 4.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매매형식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