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1714, 2023. 5. 1.
문서번호 조심 2020부1714, 2023. 5.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브랜드수수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