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7701, 2023. 4.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부7701, 2023. 4. 11. [소액]
쟁점종중이 구성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토지를 쟁점종중의 재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청구법인이 환원받은 것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