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물적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①의 취득가액을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에 따라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2서5973, 2023. 5. 4.

문서번호 조심 2022서5973, 2023. 5. 4.

물적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①의 취득가액을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에 따라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