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2320, 2023. 4. 13.
문서번호 조심 2022중2320, 2023. 4. 13.
쟁점소득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으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법원의 판결로 발생하는 의무의 위반에 따른 것이므로 비과세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2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