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3135, 2023. 4.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서3135, 2023. 4. 26. [소액]
특수관계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보증금을 부담한 쟁점주택에 청구인이 거주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얻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