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703, 2023. 4. 25.
문서번호 조심 2022서7703, 2023. 4. 25.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수행한 후 그 대가로 쟁점수입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