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3404, 2023. 4. 25.

문서번호 조심 2023광3404, 2023. 4. 25.

쟁점합의금이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