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980, 2023. 4. 17.
문서번호 조심 2022서6980, 2023. 4. 17.
정기주주총회 배당결의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금 감액결의를 하였으나 당초 결의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