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755, 2023. 4. 12.
문서번호 조심 2023서0755, 2023. 4. 12.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옥탑을 사실상 주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3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그 전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