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825, 2023. 4. 10.
문서번호 조심 2023서0825, 2023. 4. 10.
제3자가 제기한 행정소송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경정·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