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감면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2구7119, 2023. 4. 6.

문서번호 조심 2022구7119, 2023. 4. 6.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감면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2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