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784, 2023. 3.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7784, 2023. 3. 27. [소액]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 것에 대하여, 쟁점금액은 부채상환, 양육비 또는 위자료에 해당하거나 입금받은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