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686, 2023. 3. 27.
문서번호 조심 2022서5686, 2023. 3. 27.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지하 주차장에 대하여 지상의 주택 및 상가 면적으로 안분하여 주택분에 상당하는 면적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