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6077, 2023. 4. 10.
문서번호 조심 2022인6077, 2023. 4. 10.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을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재계산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을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재계산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