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0093, 2023. 4. 10.
문서번호 조심 2023부0093, 2023. 4. 10.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동일인에게 매매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