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3인0526, 2023. 4. 10.

문서번호 조심 2023인0526, 2023. 4. 10.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