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753, 2023. 4. 6.
문서번호 조심 2022서2753, 2023. 4. 6.
쟁점배당금을 주식발행초과금이 아닌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