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033, 2023. 5. 3.
문서번호 조심 2023중0033, 2023. 5. 3.
①쟁점주택이 1세대 1고가주택의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5. 3.